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빠졌을 때,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여 남은 재산을 공정하게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이후 면책 결정을 통해 나머지 채무를 전액 면제받는 법적 절차예요.

이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개인에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지만 불가피하게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분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에요.

파산 선고 자체만으로는 채무가 면제되지 않아요. 반드시 파산 선고 이후 면책 결정을 받아야 채무가 탕감돼요. 실무적으로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면책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채무는 면제되지 않아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라 다음 채무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돼요.

• 조세,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채무
• 벌금, 과료, 추징금 등 형사 관련 채무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경우의 손해배상 채무
• 채무자가 고용한 사람의 급여, 퇴직금, 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
• 양육비, 부양료 등 가족법상 채무